이스라엘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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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국가 원수이며, 크네세트에서 선출된다. 대통령은 7년 단임제로, 2000년까지는 5년 임기에 재선이 가능했다. 대통령은 법률 서명, 대사 임명, 사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내각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하임 바이츠만, 이츠하크 헤르조그 등이 있으며, 이츠하크 헤르초그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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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대통령 |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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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대통령 |
| 소속 국가 | 이스라엘 |
| 로마자 표기 | Nasi Medinat Yisrael |
| 상세 정보 | |
| 현직 | 이츠하크 헤르초그 |
| 취임일 | 2021년 7월 7일 |
| 호칭 | 각하 |
| 관저 | 베이트 하나시 |
| 임명권자 | 크네세트 |
| 임기 | 7년 단임제 |
| 설립일 | 1949년 2월 16일 |
| 초대 대통령 | 하임 바이츠만 |
| 법적 근거 | 이스라엘의 기본법 |
| 부통령 | 크네세트 의장 (아미르 오하나) |
| 연봉 | US$173,255 (미국 달러 173,255) |
| 공식 웹사이트 | 이스라엘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 |
| 상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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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보 | |
2. 선거
이스라엘 대통령 선거는 크네세트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49년 2월 16일에 열렸으며, 하임 바이츠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2]
이후 대통령 선거는 1951년, 1952년, 1957년, 1962년, 1963년,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4년, 2021년에 치러졌다. 이 중 1951년, 1957년, 1962년, 1968년, 1978년, 1988년에는 단독 후보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는 2021년 6월 2일에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3] 그의 임기는 7월 9일에 시작되었다.[4]
2. 1. 선출 방식
이스라엘 대통령은 크네세트에서 절대다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절대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치르는데, 이때 1차에서 출마한 후보 중 1위와 2위만 추려 2인 구도로 표결을 진행한다. 크네세트 의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를 한다.[2]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제로 재임은 불가능하다. 2000년까지는 5년 임기였으며 재임이 가능했다.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을 갖는다. 대통령이 퇴임하는 경우는 임기를 다 채웠거나, 도중에 사임했거나, 크네세트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혹은 무능력을 사유로 탄핵안을 발의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을 경우이다. 대통령 임기는 정부 안정을 유지하고 초당파적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크네세트 임기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부통령은 없으며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크네세트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2. 2. 역대 선거
이스라엘 대통령은 크네세트에서 절대다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절대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치르는데, 이때 1차에서 출마한 후보 중 1위와 2위만을 추려 2인 구도로 표결을 진행한다. 투표 과정에서 크네세트 의원들은 비밀투표를 거친다.[2]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로 재임은 불가능하다. 2000년까지는 5년 임기였으며 재임이 가능했다.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을 갖게 된다. 대통령이 퇴임하는 경우는 임기를 다 채웠거나, 도중 사임하였거나, 크네세트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혹은 무능력을 사유로 탄핵안을 발의해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을 경우에 해당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정부의 안정을 유지하고 초당파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크네세트의 임기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부통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무력화된다면 크네세트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49년 2월 16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으며, 초대 대통령은 하임 바이츠만이었다. 2년 후인 1951년에는 초대 크네세트의 임기(2년)가 종료됨에 따라 제2회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바이츠만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듬해 1952년 바이츠만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제3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 때 이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해는 1957년, 1962년, 1963년 (이츠하크 벤즈비 대통령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0년, 2007년, 2014년, 2021년이다. 이 중에서 총 여섯 차례 (1951년, 1957년, 1962년, 1968년, 1978년, 1988년)는 상대후보 없는 단독 선거로 진행되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는 2021년 6월 2일에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3] 그의 임기는 7월 9일에 시작되었다.[4]
3. 권한과 책임
이스라엘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기본법(1964년 제정)과 이스라엘 정부에 관한 정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총리를 비롯한 의회 국가수장의 권한과 유사하다.[33][34]
대통령은 크네세트에서 통과된 법안(대통령 권한 관련 법 제외)에 서명하여 법으로 공포하고, 국회가 비준한 국제 조약 또는 양자 조약을 비준한다.[9] 또한 정부의 자문에 따라 해외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신임장을 승인하고 이스라엘 주재 외국 외교관의 신임장을 접수한다.[15] 사법부 선정 위원회(이스라엘)의 지명에 따라 판사를 임명하고,[16] 이스라엘 은행 총재, 마겐 다비드 아돔 회장, 이스라엘 과학 인문 아카데미 회장 등 광범위한 공무원을 임명한다.[17]
대부분의 다른 의원 공화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 이스라엘 대통령은 ''명목상'' 행정 수반이 아니다. 기본법: 정부는 행정 권한을 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총리가 그 수장이다.[11]
정부 자문이나 기본법 제한에 따라 수행되는 일상 기능 외에도, 정부 구성, 의회 해산, 사면 부여에 관하여 개인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대통령의 예비 권한이라 한다.[18]
3. 1. 기본 권한
이스라엘 대통령의 권한은 1964년 제정된 대통령 기본법과 이스라엘 정부에 관한 정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총리를 비롯한 의회 국가수장의 권한과 유사하다.[33][34]대통령은 크네세트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대통령 권한 관련 법 제외)과 양자·국제조약에 서명한다.[33] 또한, 이스라엘 은행 총재, 감사원장(크네세트 원내위원회 추천), 고등교육위원회·국립과학연구소·방송국·수감재활국·최고랍비위원회·울프 재단 관계자, 마겐다비드 공사 사장, 이스라엘 과학인문한림원장을 지명하고, 총리를 상징적으로 임명한다. 군인 및 일반인 수감자를 사면·감형하고, 대법원을 포함한 각 법원 판사를 법관임명위원회의 지명서를 받아 의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도 있다.
정부기본법 제29조 A항에 따르면, 정부내각이 과반수를 잃어 실권이 없을 때 총리의 요청으로 크네세트를 해산하는 데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33]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관련 정부관료의 동의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의 실질적 역할 중 하나는 내각 수립 절차를 이끄는 것이다. 이스라엘 선거제도의 특성상 단일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기 어려워 연립내각이 많은데, 대통령이 각 당 대표와 상의하여 크네세트 과반수를 이끌 적임 정당을 결정하여 내각을 수립한다.
대통령은 민사 소송 및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 특권을 누린다.[13]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공포하며,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법안은 예외로 한다. 국회가 비준한 국제 조약 또는 양자 조약도 비준한다.[9] 정부의 자문에 따라 해외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신임장을 승인하고 이스라엘 주재 외국 외교관의 신임장을 접수한다.[15]
정부 자문이나 기본법 제한에 따라 수행되는 일상 기능 외에도, 정부 구성, 의회 해산, 사면 부여에 관하여 개인적인 재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기능은 대통령의 예비 권한을 구성한다.[18] 이스라엘의 선거 제도와 분열된 정치 지형은 한 정당이 단독으로 통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며, 크네세트 의석 과반수 확보조차 어렵게 만든다. 매 선거 이후, 대통령은 각 정당 대표와 협의하여 크네세트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을 결정한다.
국무총리는 정부가 과반수를 잃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본법 제29조 (a)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9] 대통령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면, 감형 또는 형 집행 면제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22]
야드 바셈의 추천에 따라 열방의 의인 칭호를 수여하고, 울프 재단의 추천에 따라 울프상을 수여하며, 그의 절대적인 재량으로 대통령 훈장등을 수여한다.[24][25][26][27] 독립 기념일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이스라엘상 시상식에도 참여한다.[28]
이스라엘 대통령은 의례적인 존재로서 헌법에 의해 직무가 제한되어 실무는 총리가 담당한다. 크네세트 개회식 개회 선언, 외국 대사 신임장 수리, 의회 채택 법률 및 비준 조약 서명, 대사, 재판관, 중앙은행 총재 임명, 법무부 장관 권고에 따른 수형자 특사 및 감형 등이 공식적인 직무이다.
3. 2. 제한적 권한
이스라엘 대통령의 권한은 1964년 제정된 대통령 기본법과 이스라엘 정부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33][34] 대통령은 크네세트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과 조약에 서명해야 한다.[33] 또한, 대사 임명, 외국 대사 신임장 접수, 이스라엘 은행 총재 및 감사원장 등 주요 직위 임명, 총리 임명(상징적), 수감자 사면 및 감형, 판사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정부기본법 제29조 A항에 따르면, 정부가 과반수를 잃었을 때 총리의 요청으로 크네세트를 해산할 수 있다.[33] 그러나 이러한 권한 행사는 관련 정부 관료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역할 중 하나는 내각 수립 절차를 이끄는 것이다. 이스라엘 선거제도의 특성상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각 당 대표와 상의하여 내각 수립을 주도한다.
대통령은 불문 헌법 체제에서 "국가의 수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국가적 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5] 대통령직은 국가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고 공식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8]
대부분의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이스라엘 대통령은 ''명목상'' 행정 수반이 아니다. 기본법: 정부는 행정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총리가 그 수장이다.[11] 대통령의 권한은 기본법의 제한이나 정부의 조언에 따라 행사된다.[12]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가지며, 법원에서 불가침하다.[13] 이는 대통령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8]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정부 구성 과정을 이끄는 것이다. 선거 제도와 분열된 정치 지형 때문에 단독 정부 구성이 어려워, 대통령은 각 정당 대표와 협의하여 정부 구성을 위임한다.[19]
총리는 정부가 과반수를 잃으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9] 대통령은 이 요청을 거부하고 총리를 해임할 수도 있다.[20]
대통령은 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22]
이스라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직무가 제한되어 실무는 총리가 담당한다. 외국 대사의 신임장 수리, 법률 및 조약 서명, 대사, 재판관, 중앙은행 총재 임명, 수형자 특사 및 감형 등이 공식적인 직무이다.
4. 역대 대통령
역대 이스라엘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전에 국가 정치나 시온주의 활동에 참여했다. 일부는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하임 바이츠만은 레호보트에 바이츠만 과학 연구소를 설립한 연구 화학자였고, 잘만 샤자르는 작가, 시인, 언론인이었으며, 하임 헤르초그는 군 지도자, 변호사, 외교관이었다.
초대 대통령들은 옛 러시아 제국 출신이다. 이츠하크 나본은 최초의 토착 출신이자 스파라드 유대인 배경을 가진 대통령이었다. 서유럽 출신 첫 대통령은 영국 벨파스트 출신인 하임 헤르초그였고, 미즈라히 유대인 배경을 가진 첫 대통령은 이란에서 태어난 모셰 카차브였다.
이스라엘 독립 선언 이후 현대 국가에서 태어난 첫 번째 대통령은 이츠하크 헤르초그이다. 그는 전직 이스라엘 대통령의 아들로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2024년 현재, 하임 바이츠만과 그의 조카 에제르 바이츠만을 제외하고는 가까운 가족 관계를 가진 대통령은 없다.
이츠하크 벤즈비부터 에제르 바이츠만까지는 노동당과 그 전신 정당의 당원이거나 관련이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온건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모셰 카차브는 최초의 리쿠드 출신 대통령이었다. 1978년 4월 노동당의 이츠하크 나본 선출은 집권 리쿠드 연정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였다. 메나헴 베긴 총리의 양극화된 리더십에 대한 균형추로서, 세파르디 출신으로는 최초의 이스라엘 대통령인 나본은 정치적 논란과 격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통합적인 상징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이스라엘 관찰자들은 평가했다. 1983년, 나본은 5년간의 초당적 대통령직 수행 후 노동당 정치에 재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하임 헤르초그 (전 군 정보부 수장 및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제6대 대통령으로 뒤를 이었다. 2000년 모셰 카차브가 노동당의 시몬 페레스를 상대로 (비밀 투표로) 승리한 것은 이변이었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시민이 아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52년에 대통령직을 제안받았지만,[29] "이스라엘 국가에서 제안을 받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동시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 평생 동안 객관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왔기에,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고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과 경험이 부족합니다."라며 거절했다.[30] 에후드 올메르트는 또 다른 비 이스라엘인 엘리 비젤에게 대통령직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31]
4. 1. 역대 대통령 목록
(출생연도-사망연도)
חיים עזריאל ויצמן|하임 아즈리엘 바이츠만he
(1874-1952)

יוסף שפרינצק|요세프 슈프린차크he
(1885-1959)

יצחק בן צבי|이츠하크 벤 츠비he
(1884-1963)

קדיש לוז|카디쉬 루즈he
(1895-1972)

זלמן שז"ר|잘만 샤자르he
(1889-1974)

אפרים קציר|에프라임 카치르he
(1916-2009)

יצחק נבון|이츠하크 나본he
(1921-2015)

חיים הרצוג|하임 헤르초그he
(1918-1997)

עזר ויצמן|에제르 바이츠만he
(1924-2005)

אברהם בורג|아브라함 부르그he
(1955- )
(노동당)

משה קצב|모셰 카차브he
(1945- )

דליה איציק|달리아 이치크he
(1952- )

שמעון פרס|시몬 페레스he
(1923-2016)

ראובן ריבלין|레우벤 리블린he
(1939- )
יצחק "בוז׳י" הרצוג|이츠하크 "부지" 헤르초그he
(1960- )
민주당(2024- )
